라틴아메리카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원과 현재 (미완)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에서의 시장개방정책과 신자유주의무역의 역할에 관한 비교ㆍ연구

 

 

보고서는 세 파트로 나뉜다.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등장한 뒤 변화 내용, 그리고 각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순차적으로 다룰 것이다.

 

[1] 각국의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1) 한국

먼저 한국에 신자유주의 신조와 정책들이 왜 들어서게 되었는지 서술하겠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IMF 이전,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별로, 상황별로 여러 정책 이념들의 취사 선택울 통해 경제정책을 이루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사태가 터진 이후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 노동력 대우 등에 들어가는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외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도록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펼쳐야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IMF 기구는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낙후산업 구조조정, 조속한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방 등을 요구했다. 또한 IMF는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치길 요구했고, 결국 김영삼 정부가 노동 시장의 유연화,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에 동의하며 현실화되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펼쳤다. 사실 이런 상황은 선진국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의 저자 지주형 교수는 미국이 이미 한국의 외환위기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한다.(2011) 동아시아에 서서히 불어 닥치던 금융위기의 흐름이, 그 쪽 자본들이 상당 수 유입되어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에 이를 경고하거나 동남아의 위기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는데, OECD와 WTO에도 가입해놓고 자본 시장을 더디게 개방하는 한국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IMF 위환 위기가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화에 따라 각국 간의 경제적 장벽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를 필두로 신자유주의가 부상했었고,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어올 예정이었다는 의견이다.

 

2)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부상 후, 1980년대부터 미국과 영미권 국가들에서 금융업이 다시 판치기 시작했다. 선진국들에서 본격적으로 금융업을 중심으로 두면서 상품자본주의보다는 금융자본주의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 실물경제의 10배, 20배 규모의 금융경제가 형성되었다. 외국 금융 자본들이 서로 유입, 유출되면서 세계의 경제는 그 맥을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시작되는 경제 위기는 다른 국가들로 번지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980년대에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그 시작은 멕시코였다.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이상현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1982년 멕시코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본격화된 외채위기와 이어진 극심한 경제 침체로 대표되는 1980년대는 라틴아메리카 각 국에게 ‘잃어버린 10년’으로 일컬어진다.”(2009) 이어서 그는 “결국 이러한 1980년대의 극심한 경제위기는 대공황 이후 라틴아메리카 각 국이 고수해오던 경제발전전략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 주도의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의 발전을 추구하던 기존의 수입대체산업화전략은 경제영역에서의 시장의 역할 확대를 통한 국가역할 축소와 투자개방 및 무역 자유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말했다. 멕시코 역시 한국이 외환위기 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던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한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게 된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불황으로 인해 커피, 설탕, 바나나, 철광석, 구리 등 라틴아메리카의 주력 수출품들의 국제 가격이 하락과, 70년대 고도성장 추구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와 대외 채무 누적이 위기를 불러왔다.

 

3) 논의

라틴아메리카는 한국과 달리 토지도 광대하고, 천연자원도 풍부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큰 국가이다. 하지만 1980년대 동시대의 아시아 국가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데 비해, 라틴아메리카는 저성장, 고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악화, 채무위기 등을 경험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이게 되었다. 한국과 비슷하게 긴축재정, 자유개방화 정책을 추진하며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부 국가에서 좌파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다르다.

 

[2]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후 각 국의 상황

1) 한국

외환위기가 터진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국 유학시절 대처리즘의 사상에 빠져있었음에도, 추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좀 특이한데,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위환 위기의 원인으로는 각 기업들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의 이유도 있었으므로, 김대중 정부는 우선적으로 그룹 총수들과의 5개항 합의사항을 끌어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IMF의 압박에 의해 구조조정도 촉진했다. 그 후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로인해 한국 사회에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몰락하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부는 수출 증대 및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 투자촉진 전략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설정했다. 또한 실용주의 외교노선으로 갈아타 선진 각국을 방문, 외자 유치와 투자 지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규제 완화를 위해 국책사업의 민영화와 경쟁 촉진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했으며 기업의 생산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경제 규제와 외국 자본에 대한 진입 규제등도 완화했다. 이러한 노력들로 한국은 예정된 시기보다 3년 앞당겨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았다. 위키피디아 자료에 따르면 “경제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규모로 증가하고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구조조정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금리도 한 자리수로 안정되고 주가도 상승했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략)...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6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부실 금융사와 기업의 퇴출작업을 진행했다.”(위키피디아-김대중정부)

김대중 정부가 각종 규제들을 정비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혼란이 잠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부동산 각종 규제들이 사라지면서 건설업계가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이어져 집값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경제교육원의 김태윤 교수에 따르면, “규제일몰제의 비현실적인 측면, 규제와 기본 법률의 질적 개선의 미흡, 규제개혁위원회의 대표성 미흡, 규제개혁 결과의 실질적 집행의 지연,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형식적 운영, 독립적인 부문별 규제기관의 부제 등을 우리나라 규제개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2003)

 

2)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의 저자 이성형 교수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는 사실 73년 피노체트 정권의 칠레나 76년부터 83년까지의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이들은 경제개방과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피노체트 정권의 경우, 국영 기엽과 광산 등의 민영화, 규제 철폐, 무역 장벽 해소 등에 집중해 ‘칠레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칠레 민중들은 오히려 살기 더 어려워졌다.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경우, 1976년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을 본격화하며 해외 자본을 성급하게 들여오고, 수입을 자유화시켜 외채가 1975년 78억 달러에서 1983년 450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한 외채상환을 위해 다시 외채를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노동법 개정, 노조 탄압, 최저임금 폐지를 통해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임금을 대폭 하락시켜 국민의 생활수준을 하락시켰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며 섣부르게 그 규모를 키우려다 아르헨티나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이다.

멕시코의 금융 위기 이후 퍼진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등장한 ‘워싱턴 컨센서스’ 역시 앞선 국가들의 정책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똑같이 야기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을 말하는데,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탈 규제화로서 무역 자유화, 자본 자유화,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980년대 경제 침체를 겪은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은 큰 성찰 없이 이 정책을 받아들였다. 결국 시장은 절대화 되었고, 국가기능은 최소화 되었다. 특히 민영화의 경우, 국영 기업에 그 범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보건, 사회보장, 교육제도를 비롯해 항만 설비, 우편, 전력공급, 전화, 커뮤니케이션, 교통망과 같은 공공서비스와 사회간접자본 모든 영역을 포괄했다.

이러한 정책은 인플레이션의 상대적 둔화와 부분적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돌아선 멕시코는, 현재까지도 연간 7%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전 세계에서도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제조업은 중남미 최대로 브라질보다 규모가 크다고 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 분야까지 두루 망라해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멕시코의 경우를 두고 외환위기 극복의 우수 사례로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멕시코도 아직까지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민주적, 제도적 정비가 경제성장에 걸맞게 갖추어지지 않았다. 또한 멕시코는 2010년 기준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73.5%, 수입 비중이 60.6%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그 영향력이 기존에 비해 더욱 커졌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각 국가들이 추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결과, 주력사업들이 해외 다국적기업의 수하로 들어갔고, 내수산업은 외국상품의 범람에 의해 파괴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긴축재정을 요구하는데, 그 결과로 복지는 후퇴했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민영화와 합병, 도산 등의 이유로 실업률은 증가했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감소했다. 결국 라틴아메리카는 빈곤의 보편화 현상을 맞게 되었고, 페루와 과테말라는 궁정쿠데타, 베네수엘라는 미수에 그친 군부쿠데타, 멕시코는 대통령후보의 암살 등 정치적 혼란과 위기의 환경이 계속되었다.(김재목, 1999)

 

3) 논의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은 당장은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빈부격차 심화, 대외자본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사회적, 제도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만 성장하면 기형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한국이나 라틴아메리카나 모두 위기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신에 따라 긴축재정을 펼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항상 긴축재정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이슬란드를 예로 들 수 있다. 2008년 미국에서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그리스가 국가파산사태의 위기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이웃국인 아이슬란드 역시 국가의 존망이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 때, 그리스는 긴축재정을 통해 복지를 줄였지만 아이슬란드는 오히려 복지에 들어가는 지출을 약 40% 늘렸다. 경제위기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국가 예산의 50%정도가 복지에 들어갔다고 아이슬란드 보건복지부는 말했다. 사용된 예산은 실업자 교육 프로그램, 집을 잃을 사람들을 위한 쉼터 제공 등에 사용되었다. 약 5년이 지난 현재, 아이슬란드는 국민 행복도 지표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이와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1999년 국민연금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공포되면서 복지환경이 개선되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하는 태도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3] 각 국의 현재 상황

 

신자유주의 정책이 펼쳐지고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난 후 라틴아메리카의 움직임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좌파 집권의 득세이며 둘째는 경제공동화이다.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라틴아메리카는 경제성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소득불균형 심화와 빈곤층의 확대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낳았다. 곧, 2000년대 들어서 라틴아메리카에는 연쇄적으로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부부, 브라질의 룰라, 칠레의 바첼레트,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등 중도좌파 정권이 넘쳐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 즉 빵과 일자리는 손에 들어오지 않고, 대신 극심한 양극화와 고용불안이 확산되면서 민심이 돌아선 것이다.(이순녀, 서울신문, 2009)

멕시코의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경제성장률은 별 성과가 없는 반면 대미 경제 의존도는 크게 심화되었다. 이순녀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신속하게 시행했던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독과점화에 따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잦은 단전 등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에너지 기업처럼 전략적인 부문을 규제 장치 없이 민간의 손에 넘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들 국가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반면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는 신자유주의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이에 맞서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주의와 반미 민중주의라는 독자적인 노선을 택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급격한 개혁 대신 긴축재정으로 금융위기를 돌파하고, 극빈층 생활을 개선하는 등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풍부한 석유자원을 발판으로 신자유주의 일변도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반미 민중주의를 내세우며 라틴아메리카 공동체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는 남미국가 연합, 남미국가 공동체 등을 형성하며 경제공동체로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