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신1 문신사법 찬성, 반대 의견 정리 (문신사법,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앞선 글을 참조 바란다. (링크) 이런 상황 속에서 문신사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사이면서 타투이스트이신 일반의 선생님의 의견, 그리고 내 의견을 정리해서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1] 문신사법을 반대하는 의견의 입장 : 헌법재판소, 의사협회 1) 헌법재판소 - “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해 감염과 염료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 - "이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는 물론 공중위생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법조항에 규정된 '의료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의료법의 목적과 규정,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 2022.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