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25 [정보와 법제도] 코트라 믿고 수출하겠나… 불량기업과 거래 주선 논란 (스크랩)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2368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사실 원래 알고 있던 국가기관이다. 한창 우리나라가 드라마 미생으로 떠들썩할 때, 장그래가 다니는 회사는 무역회사이기에 코트라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언급됬고 주요 에피소드로까지 등장했었기 때문이다.해외 무역에 있어 타기업의 신용 정보와 등급은 매우 중요하다. 신용이 좋으면 그만큼 낮은 이자로 금융을 쓸 수 있다. 기술과 신용이 돈이고 경쟁력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국가 기관으로서 자본금이 부족하지만 신용이나 기술이 좋은 기업을 보증해주기 까지 한다. 하지만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이자 검문소 역할을 해야 할 코트라가 해외.. 2015. 10. 11. [정보와 법제도] '한국판 셜록 홈스'...약일까 독일까 (스크랩) http://www.ytn.co.kr/_ln/0103_201509300804490261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95 영화 탐정이 개봉했다. 현직 형사로 나오는 성동일과 국내최대미제사건 파워블로거 권상우가 합작해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얼핏 보면 영화에서 보이는 것들이 합법적이고 충분히 그럴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인은 물론 영화를 본 건 아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비롯해 탐정을 다룬 사설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가은 곳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한다. 신용정보법 40조는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 등을 알아내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대한민국에 탐정은 없다. 민간조사원이 있을 뿐.. 2015. 10. 11. [정보와 법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스크랩)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3723 2015년 하반기 들어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에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이전보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카드 결제 기기가 바뀌어서, 더 이상 긁는 것으로는 결제가 안되고 IC카드를 삽입한 후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야 결제가 됬기 때문이다. 조사해보니, 이는 새로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때문이라고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 네 가지이다.1. 가맹점 모집인 등록제2. 단말기 등록제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이법 시행당시 신용카드거래와관련하여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다만 이법 시행 후 3년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2015. 10. 11. [정보와법제도] 개인정보 ‘처리’와 ‘처리 업무 위탁’의 구별방법 (스크랩)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977&kind=2 2012년과 2013년, 대형 기업들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로 대한민국 사회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신뢰받는 기업들에게서 이와 같이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각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 이슈를 다루었었다. 과제를 위해 기사를 읽던 도중에,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위탁 등의 이유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 기사를 스크랩하기로 했다.한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는 위탁업체에게 맡겨질 수도 있고, 혹은 제 3자에게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나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2015. 10.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