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법제도] 코트라 믿고 수출하겠나… 불량기업과 거래 주선 논란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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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사실 원래 알고 있던 국가기관이다. 한창 우리나라가 드라마 미생으로 떠들썩할 때, 장그래가 다니는 회사는 무역회사이기에 코트라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언급됬고 주요 에피소드로까지 등장했었기 때문이다.

해외 무역에 있어 타기업의 신용 정보와 등급은 매우 중요하다. 신용이 좋으면 그만큼 낮은 이자로 금융을 쓸 수 있다. 기술과 신용이 돈이고 경쟁력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국가 기관으로서 자본금이 부족하지만 신용이나 기술이 좋은 기업을 보증해주기 까지 한다. 하지만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이자 검문소 역할을 해야 할 코트라가 해외 기업의 신용등급이 거래 불가능한 최하등급임을 알고서도 국내기업을 연결해 준 것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된 국외 기업 신용정보를 근거로 자체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데 A등급이 최고 등급이고 A등급부터 F등급까지는 인수 가능 등급, G등급 및 R등급은 인수 불가 등급이다.

여기서 R등급 바이어란 신용조사가 불가한 기업, 영업 중지되거나 파산한 기업, 수출대금 결제 기일을 연장하거나 보험사고 책임자가 대표자로 돼 있는 기업 등을 의미해 수출대금을 못 받는 등의 수출거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 민주연합 백재현이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코트라의 수출 지원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무보가 통보한 해외 신용불량 바이어를 코트라가 국내 수출 기업에게 알선한 경우가 611건이나 발견됐다.